이번 시간에는 폭행죄 성립요건 처벌 공소시효 고소장 작성 및 고소방법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 폭행을 하거나 당했다면 아래 정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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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성립요건 및 처벌, 공소시효, 고소방법 및 고소장 작성 방법 |
폭행죄란?
폭행죄는 형법 2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죄는 사람의 신체를 향해 폭행을 가한 것을 말해요. 한마디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폭행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꼭 사람의 신체에 접촉을 해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1. 유형력 행사 예시
한번 이 폭행 행위에 대해 예시를 들어볼게요.
-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밀었을 경우
-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었을 경우
- 전화를 하면서 갑자기 고성을 내거나 녹음한 전화 대화를 듣게 하여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스럽게 한 경우. (청각기관을 자극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폭행죄 성립 불가) 손을 들어 상대방을 때릴 듯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 상대방을 향해 삿대질을 한 경우
- 얼굴에 침을 뱉은 경우
- 머리카락이나 수염, 손톱 등을 절단한 경우(상해 아님)
- 좁은 공간에서 몽둥이나 칼 등 흉기를 휘두른 경우
- 심지어 고의적으로 참을 수 없는 냄새를 풍기는 경우.
- 고성으로 욕설을 한 경우.
보시다시피 폭행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폭행죄 성립요건
폭행죄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립을 해요. 그 이유는 폭행죄는 거동범이기 때문인데요. 거동범이라는 것은 결과도 필요없고 목적도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의 경우 유형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이 죽어야 성립이 되는 반면, 폭행죄는 이런 유형력을 행사만 해도 성립한다는 말이에요.
다만, 폭행죄는 폭행을 하려는 고의성은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폭행한 경우에는 과실폭행이라는 죄가 없기에 처벌이 안 됩니다.
폭행죄 처벌
그럼 이러한 폭행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
- 단순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폭행 : 위 벌칙에 50% 더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격정지의 병과 :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같이 부과할 수 있어요.
폭행죄 특징
- 반의사불벌죄 :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한마디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기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폭행죄 공소시효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폭행죄 고소 방법
1. 폭행 현장에서 신고
만약,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112로 신고를 하세요. 신고를 할 때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ㅇㅇ동 000번지라고 주소를 명확하게 알려주고(주소를 모르면 휴대폰 위치 파악해 달라고 하세요.) 신고내용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흉기는 있는지 없는지만 말하고 전화를 끊으면 됩니다.
2. 이미 현장을 이탈한 경우
이전 폭행 사건에 대해 고소를 하고 싶다면 이때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을 해서 상대방을 상대로 폭행 고소를 하셔야 해요.
112에 신고를 해도 이렇게 고소절차를 진행하라고 안내를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긴급신고를 해도 출동을 하지 않아요.
2-1.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면 고소장에 상대방 인적사항은 불상으로 적으면 됩니다. 만약 차량번호를 알거나 연락처, 주소 등을 안다면 아는 만큼만 적으세요.
그 후로는 수사관이 알아서 처리하니깐요.
폭행 고소장 작성 방법
폭행 고소장에는 본인과 상대방, 폭행당한 일시 및 장소, 폭행 방법, 피해 여부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찰청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폭행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폭행 등 간이고소장을 만들어 놨어요. 아직 준비 중이긴 한 거 같은데, 기본 양식틀은 나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후 프린트해서 수기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살다보면 시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이 본인과 같지 않기에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는 별의별사람이 다 살잖아요.
만약, 이런 시비 중 폭해을 당했다면 위와 같은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 위 내용 꼭 숙지하시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